통상임금 개정,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통상임금 지침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2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일정 요건(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 대상)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급여 항목들이 이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업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 여러분 모두 팔로업 해주세요!

---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 기존 통상임금 기준 vs 개정 후 변화

구분	기존 기준	개정후 변화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 제외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휴가비·명절 귀향비	일시금 성격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일정 기준 충족 시 포함 가능
성과급·인센티브	통상임금에서 제외	여전히 통상임금 제외

이번 개정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정성 요건'의 완화입니다.

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

💡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얻는 이점

 

1️⃣ 추가 수당 증가 가능성 💰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이 포함되면 수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증가: 기본급 외에도 통상임금이 커지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연차수당 증가: 연차 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 역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증가 가능
• 퇴직금 증가: 평균임금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기업의 임금 조정 관행 개선 🏢

기업이 지급하는 보너스나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관행이 줄어들어 임금 체계가 더욱 투명해집니다.

• 과거에는 기업들이 재직자 조건을 설정하여 보너스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짐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퇴직금 및 연차수당 증가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 우위 확보 🤝

노동조합 및 근로자 개인이 임금 협상을 할 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금 산정 기준이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 기업이 겪을 변화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 체계 개편: 기본급 조정을 통해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 성과급 조정: 고정급 비중이 증가하면 성과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채용 및 근무 조건 변화: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봉 협상 시 기업이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음

따라서 근로자는 이번 변화가 실제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번 개정,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되었으므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 및 전문가 상담 활용하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임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 기업의 대응 방식 주시하기
기업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반영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결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이번 통상임금 개정은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변화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변화된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이번 통상임금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있는 임금 정책을 위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